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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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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17:37:48, 조회 : 2,813, 추천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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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동자
제 1 호
2011년 11월 22일(화)
발행:김찬우,황수선,허태윤
월상 외주용역, 차량분야 구조조정 실패!
공사 경영진 책임 묻고, 즉각 원상회복 해야
08년 공사가 “월상검사업무 외주용역”을 강행할 당시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문제점과 그 부당함을 지적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 공사의 “월상 경정비 외주용역”은 완전한 실패작이었음이 드러났다. 월상검사 항목 80% 환수(?) 결정은 “사실상” “월상 경정비 외주용역”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미 예정된 실패를 위해 공사는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또한 전동차 정비업무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검사주기연장과 정원을 감축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에게 “업무 부적격”, “근무기강 해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라는 딱지를 붙여서 서비스지원단으로, 강제 전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반폐지와 감사, 첨승 강요 , 지시남발 등등으로 노동자들을 이 잡듯이 잡아 족쳤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 비판을 염두에 둔 재갈 물리기였다. 예정된 실패를 위해 2천3백 차량 전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다.
실패가 증명된 이상 공사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된 것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교활하게도 공사는 월상업무 중 20%정도는 용역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일상검사업무(20%)로 용역대상을 확대하는 결정을 했다. 또다시 그 책임을 현장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겠다고 한다. 올해 자행된 직급별 강제 전출과 작금의 명퇴 강요는 그런 맥락이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단순한 월상외주용역이 아니라 차량분야 구조조정 전체다. 월상용역 문제는 그 하나에 불과하다. 책임지지 않겠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주기 연장, 정원감축, 월상 외주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켰던 그 책임을 되돌려주자. 그 첫 번째는 외주용역 확대 책동을 저지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결정해야 한다! 즉각 총회를 소집하라!
“월상 경정비 외주용역”에 대한 차량지부의 입장은 08년 이래로 “환수”다. 올해 12월 21일로 월상경정비 외주용역이 완료된다. 당연하게도 “환수”를 위한 투쟁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3년 내내 월상경정비 외주용역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마땅히 “환수”됨과 아울러 감축된 정원과 일체의 노동조건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공사는 스스로 “월상 경정비 외주용역”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대책은 오히려 일상검사로 외주용역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월상에서 “환수”되는 업무만큼 일상업무를 추가로 외주용역 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로 기존 외주용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차량분야의 모든 영역으로 외주용역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적 통제제도와 정책(강제 인사 등)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사의 의도가 명확함에도 차량지부는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사 입장을 글자하나 바꾸지 않고 수용, “동의”했다. 지난 10월 25일 지부임원회의에 공사의 외주용역 확대 계획이 처음 보고되었을 때, 차량지부장은 사실상 공사와 모든 협의절차를 비밀스럽게 독단적이고 독선으로 마무리한 상태였다. 11월 8일 현장간부연석회의는 “어떤 현장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지부장의 입장을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명백하게 일상업무 외주 확대는 차량지부 전체 조합원의 요구와 뜻을 거역하고 공사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지부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직권조인에 다름 아니다. 일상검사외주 확대는 차량지부장이나 임원들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며, 그럴 권한도 없다. 선택과 결정권은 조합원에게 있다. 전체 조합원의 삶과 노동조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량지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과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분임토의 등 현장의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지부는 즉각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경영진의 탐욕, 현장통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늦었는가? 그렇다! 이미 상당수의 고참 조합원들은 자의든 타의든 전적에 동의했거나 고민하고 있다. 늦었는가? 그렇다! 차량지부 집행부는 이미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지회별로 업무조정과 인원 조정을 하도록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늦었는가? 아니다! 08년 시행된 차량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악순환의 고리는 여전히 모든 차량 조합원들의 목을 휘감고 있다. 공사의 외주용역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것이 나머지 일상검사와 중정비로 확대될 여지는 더 커졌다. 강제 전출 또한 폐지되지 않았고 지회별 순환보직은 유명무실해졌다. 기존 전동차의 노후화는 심해지고, 신조 전동차로 인한 인원감축계획은 여전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약한 고리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외주용역에 대한 공사의 유일한 근거와 명분은 “효율성”이었다. 월상을 외주용역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중의 인건비 지출과 예산 낭비, 필요도 없던 성능유지반을 만들었다. 검수업무도, 중정비 업무도 이중 삼중이 되었다. 공사가 내세운 “효율성”은 허구였다. 오히려 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 진짜 창의성이 억압되고, 지시와 복종, 강요된 경쟁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의 축소와 항상적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증대만을 가져왔다. 모든 측면에서 공사가 공공연하게 내세운 것들이 거짓임이 증명됐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기회는 더 적어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3년이 지나면, 아니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중정비 외주용역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면의 일상검사 외주용역 확대에 맞선 투쟁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내년이 되면 분명하게 기회주의 투사들이 등장해서 주인노릇을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옥석을 가려내는 우리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현장간부 징계 중단하라! 공사 경영진 처벌하라!
지난 11월 8일 “전동차 경정비 용역위탁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차량지부 현장간부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공사의 징계협박으로 다수의 현장간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상황적으로 보자면 현장간부들이 공사의 전동차 경정비 용역에 문제가 있어 지부의 입장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공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분명했다. 감사실 관계자들이 회의 장소에까지 나타나서 참석자를 감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석한 현장간부 일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차량지부에서는 징계시 조합원 총회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응당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실의 작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차량지부 현장간부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공사 경영진들이다. 지하철을 공사 경영진 몇몇의 개인적인 성과와 이익을 위해 팔아먹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다. 거기다가 이전에 나간 외주용역이 실패했다. 어디 그뿐인가? 전임 김상돈 사장은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연 감사실이 지금까지 뭘 했는가? 오히려 그들의 수족이 되어 범죄를 도와주지 않았던가! 노동자 때려잡겠다고 설레발칠 것이 아니라 감사실은 공사 경영진이나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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