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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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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14:13:47, 조회 : 2,765, 추천 : 421 |
■ 경과보고
2004년 3월- 고양시청에서 사무실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아 현재의 사무실에
입주하여 지부 소속 7000여명의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오고, 각종 법률상담을 해옴.
2009년 3월 8일- 2004년 이후 재계약을 해오다가 계약만료
2009년 1월- 최소 월3회에서 9회 정도 개최되는 지부 대표자회의(지부 임원진,
부문위원장, 소속 노조 대표자 등 참가성원 약50명), 지부 대의원대회(100여명),
입주노조의 각종회의 등을 하기에 너무 협소(실평수 35평, 회의실 공간 최대
30명 수용)하여 이전 요청을 시청에 함.
2009년 2월- 행신동에 지원금 1억원으로 이전할 수 있는 50평규모의 사무실
계약을 시청에 요청
2009년 4월- 건물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세보증금을 시청에 반환하지 않고
있어 사무실 이전계약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청 기업지원과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로 계약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옴.
5월 7일- ‘기업별노조로 시청에 등록된 민주노총 사업장이 2개밖에 없고,
파주사무실도 파주시청에서 지원받고 있으니 이중지원이고, 전체 예산삭감 방침이
내려왔고 시 정책에 반하는 단체부터 지원금을 회수하게되었다면서 유선으로 중단
통보를 함. 시청 환경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중 한국노총에 노동상담센터건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750만원은 중단되지 않음을 유선으로 확인. 공문으로 통보
요청함.
5월 18일- 공문으로 중단 통보. 기업지원과 과장 김선수과 팀장 김윤재, 담당
팀원 면담(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정치위원장 서정범, 사무차장 오영석), 유선
통화와 똑같은 중단 지원 이유를 이야기 하면서 강력한 항의와 재논의 요청에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함.
5월 22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임원진과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의 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 보고는 올리겠다고 하였고, 아직(5월18일 현재) 면담 확정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
■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입장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인 고양파주지부는 2002년 창립이후 지역의 노동 현안을
해결해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7000여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의 각종 법률상담을 해오면서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고양시청에서 사무실 지원을 받아 현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지난주 5월 7일 시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무실 지원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로 전환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을텐데, 시청에 신고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2개밖에
없고, 시청은 기업별 노조만 관리감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받은 파주 사무실과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북부지부의 경우도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 지원받은 두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인구의 규모나 민주노총 지역지부 소속 조합원 규모로 보아도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자기 지역의 노동자들의 세금을 받아 시정을 하면서 지역노동자를
책임지지 않고 파주시 지원을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면 지자체 건물내(시청, 구청, 주민자체센타
등)에 사무실을 입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국노총에 해마다 노동상담센타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750만원은 회수 하지
않으면서 소멸되는 예산이 아닌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만
회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 행정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올해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촛불시위 참가 단체’ 6곳을 제외시키고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이 2월 한달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무더기로 등록하여 지원대상자에 선정된 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은 정부방침이 아니라 시 자체 논의로 시정책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 회수를 결정하였다고 하지만,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민주노총 죽이기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고양파주지부가 시정책에 반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2002년 창립이후
지역 노동현안을 해결해오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활동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고양시청은 노동단체에 대한 형평성 잃은 행정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탄압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무실 지원금 회수에 대한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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