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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부적응, 전직사유 아니다"(7월20일)

꼬마노동자

2008-07-20 11:23:40, 조회 : 2,100, 추천 : 272

법원 "근무 부적응, 전직사유 아니다"

서울메트로가 '근무부적응'을 이유로 직원들을 신설 부서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신설 부서로 이동 명령을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씨 등 3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부적응'은 개념조차 모호하고 제출된 자료들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전직 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메트로의 전직 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이라서 무효"라며 "원고들에게는 전직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일단 가처분으로 시급히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습 병가'를 이유로 같은 인사발령을 받은 김모씨에 대해 "취업 규칙이 보장한 30일 범위 내의 병가 사용임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전직 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단이석'과 '최하위 근무평가점수'를 사유로 전직명령을 받은 이모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2년간 15회 이상 근무지 무단이탈과 근무 중 음주경력, 상습적 병가사용 등이 인정된다"며 "기피부서로의 배치를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 39명은 지난 5월 신설된 서비스지원단으로 전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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