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입니다.
 

 
   


전면도장 외주용역 언제까지 침묵으로 용인 할 것인가?
현장노동자  2007-12-03 10:11:59, 조회 : 2,161, 추천 : 447

전면도장 외주용역 언제까지 침묵으로 용인 할 것인가?

전면 도장에 대한 일방적 합의파기, 그 책임은 분명 공사에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서에서는 전면도장 외주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면도장은 그 성격상 노사합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원충원에 대한 합의를 공사가 이행하지 않아서 03년에 설치한 도장설비가 몇 년째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올 8월에 전면도장에 관한 기존의 합의 및 협의과정 일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주업체와 전면도장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지회는 9월 10일 전면도장 외주용역 반대 입장을 재확인,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과 결의는 10월 말까지 공개적이고 공식으로 선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이따위 만행에 대해서 우리지회는, 그리고 차량지부는 오로지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아니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지회와 차량지부는 공사의 만행을 용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아량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회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행동과 실천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회입장에 대한 확인, 재확인, 반복확인을 하는 회의만 무수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0월 말에 수서에서 전면도장 외주작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회는 이 외주작업조차 엉터리 작업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회는 11월 1일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차량본부는 한 달 만에 수서기지에서 예정된 전면도장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량지부는 지난 10월 16일 지부임원회의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수서기지에서 시행하는 전면도장 외주용역작업은 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어떤 이유에선지 쉬쉬하다가  11월 5일 도장 관련 우리 지회 논의에서 지회장이 이 결정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동차 전면도장과 관련한 우리 지회와 차량지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진행된 세부 내용은 공사의 작태보다 더 반동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지회는 “1회에 한해서, 회수 가능한 업무는 외주용역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만들었습니다. 차량지부는 지부의 단결을 포기하고 전면도장을 수서치량지회와 지축검수지회의 문제로 돌렸고, 공사가 이미 체결한 외주계약은 책임 때문에 철회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사는 20년 된 숙원을 노동조합의 침묵덕분에 이렇게 빨리 쉽게 외주용역을 쟁취하리라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사가 이 꿈에 얼마나 취해있었던지 우리는 지난 8월 이후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끈임없는 도발,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9월에 비정규직조리사 채용으로 우리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0월에는 체육대회로 11월에는 동절기 단축근무로 직위해제, 고소고발, 징계, 임금삭감 등. 공사의 부당함과 잘못이 단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히려 공사가 현장에 칼날을 들어 대고 있습니다. 잘못은 저들이 해놓고, 책임은 현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막가파식으로 전개되는 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들이 왜 가만히 방치된 채 녹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면도장은 분명 합의 파기입니다. 더 나아가면 공사는 철도공사와 짜고 검수규정 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산선 3Y6Y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수 고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노사가 검수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회는 9월에 일산선 차륜교환은 또 마음 좋게 해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다. 전동차 옥상작업의 문제가 제기된 지 한참이나 되었고, 산업안전명예감독관의 시정조치가 있었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장들이 위험에 방치된 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은 것은 공사의 부당한 범죄행위에 대한 무한한 용인과 우리의 노동조합활동과 권리에 대한 무한한 공사의 탄압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체육대회가 불법이라고 임금삭감, 징계조치한 소장은 오늘도 태평스럽게 자신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전면도장 외주화는 검수팀의 일이라며 모른척하는 정비팀장은 지회사무실을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오늘의 현장탄압에 대한 책임은 시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대장, 돌격대, 선봉대인 팀장, 소장, 본부장, 사장에게도 똑 같이 있습니다.

  전면도장 외주용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1300명의 감원계획인 창의경영을 앉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이미 지하철의 창의경영은 전면도장 외주화를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1300명 감원계획, 도철의 2500명 감원계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외주화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자회사설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전면도장이 외주나간 절차가 어떠합니까? 노사합의 무시했습니다. 비밀리에 일방계약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화는 기정사실이 됩니다. 이러한 길은 앞으로 공사가 모든 외주화에 적용할 방법들입니다. 우리지회와 차량지부는 헛똑똑이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전투적이며 투쟁적인 체 하지만 전면도장과 관련해서 보인 일련의 행동은 우리 노동자가 아니라 공사가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우리의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요구합니다. 주장합니다. 호소합니다. 전면도장 외주화에 대한 침묵을 당장 깨야 합니다. 공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공사 관료 나부랭이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활개 치는 것은 저지해야 합니다. 공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침묵하고 저들의 탄압에 비명만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우리의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지회는 전면도장 외주관련 지회입장을 분명하게 공개 선언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회와 차량지부는 현재 수서에서 진행 중인 전면도장 외주작업 일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회와 차량지부는 일산선 전동차 3Y6Y시행을 저지하고 당장 일체의 검수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지회와 차량지부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일체의 현장작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차량지부와 지회는 즉각 창의제안 제도 등 창의경영관련 현장 참여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섯째, 엄포나 위세용이 아닌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공사는 이미 노동조합에 전면적인 칼날을 들이 댔습니다. 여기서 공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탄압당하는 노동조합  일상 활동의 권리, 자주적 민주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방어되고 사수되지 않는다면 창의 경영은 공사와 서울시의 죽창이 되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전면도장 외주화에 맞선 투쟁은 앞으로 전개될 공사의 “창”의 경영에 맞선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희생으로 현 상태를 마무리하는 것은 패배입니다. 공사와 서울시의 탄압에 파열구를 내지 못하면 적은 희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전개될 공격의 예봉을 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지도부만이 모른 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단결과 투쟁의 힘을 신뢰합니다. 동료들을 향한 동지적 애정 또한 충분합니다. 힘찬 투쟁을 만들어 냅시다. 이 투쟁의 건설만이 작은 오류들의 상처를 치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 조직의 힘을 수십 배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고용과 미래를 더욱 더 확고하게 사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07년 12월3일

  전면도장 외주용역 저지를 위한 투쟁
  주기연장 책동에 맞선 검수중단 투쟁
  안전조치 없는 작업의 전면 거부투쟁
  이것이 우리 투쟁의 무기이다.
  공사의 무모한 도발, 단호한 현장 투쟁으로 박살내자!


바른생활 NZEO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려요.
2021-09-23
06:18:11


차량지부장
침묵이 아닌 몇번의 임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호선 외장도장에 대한 논의는 올 봄부터 진행되었고 주업무가 지축정비인 관계로
지부에서 단독논의 결정보다는 지축정비지회에서 논의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지회에서도 또한 지회논의를 요구하여 지회에서 논의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보면 이문제가 도장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외주용역이 아니라
1) 1회성 외장도장(48개 편성중 24개 편성)이며
2) 3호선 전동차가 차량수명이 다하여 올해말 34개편성이 신조차로 도입되며
3) 도장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원충원이 주5일 투쟁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향후에도 인원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며, 외장 이외의 도장 업무는 현재와 같이
계속 시행하며
이런 조건들속에서 지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지부임원회의에서는 지축정비지회장을 제외한 지회장들과 지부장도
이번의 일회성 외부도장은 용역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지축정비의 내부논의 후 임원결정을 요구해와 임원회의를 4회에 걸쳐
논의진행된바 있습니다.

동지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모든업무는 용역이 아닌 인원충원을 통한 자체적 운영이 기본적인
것 잘알고 있지만 현재의 차량지부 조건이 인원충원투쟁을 통한 도장 직영을 전면화 하지 못하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서의 도장업무 진행은 지부임원 결정에 따라 차량지부장이 차량본부와 합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2007-12-05
0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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