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입니다.
 

 
   


잠정합의,민주노총탈퇴 창동지회 입장
지정선전  2009-12-14 11:28:06, 조회 : 1,708, 추천 : 329

잠정합의서 부결,민주노총 탈퇴 반대를 선언한다

▣ 임단협 투쟁의 평가기준은 조직역량의 강화 여부다.

임단협 투쟁의 결과는 단순히 합의문구의 잘 잘못만을 따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준비에서 마무리 까지 전 과정을 통해, 올바른 요구안의 수렴과 반영, 조합원 관심과 참여 정도, 규율의 확립과 간부들의 노력 등을 살펴보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닌, 집행부 전체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임의 기준은 조합원에게 자부심 부여,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조직력을 유지, 강화시켰는가에 있다. 조직력을 유지, 강화는 당장의 목표달성이 미흡하더라도 다음을 준비하고 기약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 지난 1년, 남은건 가중된 고통과 무기력 뿐.....

잠정합의안 인준을 묻는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현장을 돌아보자.

감사실 TF팀이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 소속 관리자가 직원을 감시하며 협박하고 있다. 조합원의 불평 한마디가 1분도 안되 소속장에게 전달되어 호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순수한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봉사활동은 강제노력동원 대상으로 끌려 다닌지 오래다. 이제는 지회총회 참석마저 근무지 이탈 이란다. 닦달 볶을 대로 볶여 정신이 혼미할 지경인데 창의제안이니 교육이니 하며 잠시 숨돌릴 틈 마저 사라져 버렸다.

이런데도 노동조합의 대응이라곤 달랑 전언통신문 하나다. 노사화합선언, 노사문화대상 수상이니 하며 치장은 요란했지만 남은 건 가중된 고통과 무기력 뿐이다. 이것이 16대 집행부 1년의 성적표이다.

▣ 구조조정 문제를 더 이상 현 집행부에 맡길 수 없다.

잠정합의안에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을 두고 고용안정을 확보하였느니, 선방하였느니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마치 큰 떡고물이라도 건진 것처럼.....

하지만 구조조정 문제는 잠시 숨겨 둔 뇌관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투쟁의 지형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감추었던 것이든, 아니면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붙이기 위한 이유이던 간에, 구조조정의 문제는 말 그대로 잠시 빠져있을 뿐, 삭제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다.

MB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인원감축과 외주용역 및 위탁경영의 확대이다. 이에 편승한 메트로 사측은 2016년 까지 정원의 45.5% 감축,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여전히 구조조정 문제는 끊임없이 저항하며 막아내야 할 짐이다.

그러나 지하철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현 집행부를 믿고 따르기엔 현장의 상실감이 너무 크다. 위원장 개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온갖 선언과 이벤트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이에, 조직의 근간인 현장은 곪을대로 곪아 환부가 썩어 들어가도 한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집행부가 현 16대 집행부다. 사소한 일에 온갖 중징계가 남발하고 관리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도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던 것이 현 16대 집행부다. 현장탄압 규탄집회 한번 열지 않으면서 강제동원된 봉사활동의 현장엔 가장먼저 달려간 집행부가 현 16대 집행부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런집행부를 믿고 또다시 따라 달라고 하는건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

▣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건 정권의 정치공작에 편승한  기만행위이다.

민주노총 탈퇴의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각종 선언과 상생의 노사관계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투쟁하는 노동자를 반대하여 왔던 정연수 위원장에게서 충분히 예견 것이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탈퇴가 마치 그럴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다른 야심을 가진 정연수 위원장에게는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정연수 집행부와 똑 같은 주장과 논리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던 인천지하철이 좋은 예이다. 마치 민주노총 탈퇴가 정권과 자본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막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갔다.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투쟁이 사라지자 근무형태 개악 등 구조조정 공세는 훨씬 더 강화되었다. 결국 조합원들은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7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KT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직원 연봉제 도입되고 모든 직원이 영업직으로 내몰리고, 강제할당방식의 퇴직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사관계 선전화, 공기업 선진화 라는 미명하에 노동3권이 무력화되고 현실을 보면서 그나마 저항하며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의 탈퇴를 묻는 것은 현정권의 정치공작에 편승한 노동자에 대한 기만 행위이다.

이명박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목적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잡기 위해 정권과 자본은 폭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같은 어용 노동조합을 그 앞잡이로 이용하는 것이다.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탄압!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부정! 그것이 민주노총탈퇴 공작의 실체다!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적 존엄을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건설하고 투쟁해온 민주노총이다. 다양한 의견을 충족시키기엔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마저 없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자주적 조직이 여전히 민주노총이다.

▣ 현장의 힘을 다시 모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다시 기로에 서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결정하기도 전에 강요받고 있기도 하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아주 외면해 버리고 싶기도 하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 끝까지 참자며 타협해 버리고 싶은 현실이다. 그러나 어려워 말자. 답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족, 우리형제, 우리동료를 생각하자.

‘잠정합의안 부결’‘민주노총 탈퇴 반대’는  이후 전개될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다. 조금은 더디고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함께 실천해 나가자.


2009년 12월 9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창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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