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입니다.
 

 
   


[지노2호]비정규직 해고중단하라!
현장노동자  2011-11-30 17:37:09, 조회 : 70,267, 추천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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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동자
제  2  호
2011년 11월 30일(수)
발행: 김찬우, 황수선, 허태윤

외주용역 확대에 비정규직 대량해고 임박
비정규직 해고 저지! 고용 보장!
이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용역업체 전적 신청자 급증
  12월 1일 “전동차 경정비업무 위탁용역” 입찰을 마감한다. 공사는 전적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낙찰조건을 뒀고, 기존 프로종합관리(주)를 포함해서 4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들은 다수의 전적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이미 90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보여 진다. 공사의 집요한 작업과 노동조합(지부)의 외주용역확대에 대한 동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확대되는 외주용역
  외주용역 확대는 곧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끊임없는 하락과 살아남기 위한 경쟁 강요다.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니다. 외주용역 3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3년 전처럼 명퇴와 인력감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미 공사는 “월상에서 일상으로의 외주용역의 확대”에 이어 “지축기지 구내식당 외주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로는 이런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투쟁을 포기하면 그 대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진다.

임박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12월 21일자로 월상경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74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통지서가 떨어졌다. 외주용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공사는 월상외주용역으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 122명을 강제 감축했고, 그 자리를 명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웠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원으로 다가왔던 문제가 결국 수백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해고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정규직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해고는 동전의 앞뒤처럼 동일한 문제의 서로 다른 면이었을 뿐이었다.

거꾸로 가는 서울메트로와 노동조합
  이 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했으면 자본가계급과 부자들의 터질듯 한 탐욕의 배를 채워줬던 이명박 정권마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사기”를 치겠는가? 노동자계급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했겠는가? 그런데 외주용역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공사경영진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정연수 집행부나, 스스로 민주파라고 자처하는 정연경 지부장은 오히려 그 비정규직의 확산,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방조, 동조하고 있다.

노동자는 하나! 함께 투쟁하자
  사장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피가 다르지 않다. 고용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다르지 않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 똑같다. 그렇다! 불과 3년전 까지만 해도 월상 경정비는 우리가 하고 있었다. 해고를 앞둔 노동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월상경정비 업무를 해왔다. 같은 노동을 하는 같은 노동자다.
  하여 지금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저지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곧 외주를 저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자!

월상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배경과 대응 경과

비정규직 대량 해고의 배경
  공사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걸쳐 총 정원을 10,284에서 9,150명으로 일방적으로 1,134명을 감축했다. 5월 31일자 기준으로 374명(차량: 192명)이 정원 초과라고 공사는 주장한다.
  공사는 정원초과 인원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①정년연장 거부 ②외주용역 확대 ③명예퇴직과 외주업체로의 전적 추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0월 공사의 운영본부와 차량지부는 월상 업무 일부를 가져오고 일상검사업무 일부를 외주용역 하기로 협의 후 공사는 “경정비 외주용역” 공고를 냈다. 전적 신청자는 이미 75%를 넘어 100명가량 된다고 한다. 12월 1일(금: 15시) 입찰 신청을 받아서 “빠르면” 12월 4-5일 경에 최종 낙찰업체가 선정될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나?
-현재 월상경정비 외주위탁을 맡고 있는 프로종합관리(주)는 지난 11월 18일자로 74명의 노동자들에게 12월 21일부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노동자들은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탄원서를 준비했고, 프로종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제(29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해고통지 이후 창동과 지축에서 대책을 논의했고 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연맹과 박원순 시장 간의 간담회 자리에 “대량 해고”의 문제를 제기했고, 조치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받았다. 이 자리에 황춘자 서울메트로 경영혁신본부장 참석했었다.
  -그리고 지난 27일 프로종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공연맹, 서울지하철 활동가들이 모여서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해고예고 이후 프로종합관리(주)의 관리자들이 일부고용승계를 미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며 조직적 대응을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
  - 다른 한편에서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에 일정상 입찰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면서 해고압박을 측면에서 가하고 있다.
  -12월 1일 입찰 신청이 마감되면 해고문제는 서울메트로의 손으로 넘어간다. 일차적으로는 입찰 지연이 필요하며,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경정비 외주용역 확대 저지가 시급하다. 최소한 현재의 조건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 나간다면 용역업무 환수와 정규직화, 감원된 정원의 원상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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