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입니다.
 

 
   


[지노4호]특별단체교섭과 비상대책위, 그리고 지축기지 구내식당 외주용역
현장노동자  2011-12-15 11:51:24, 조회 : 23,112, 추천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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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동자
제  4  호
2011년 12월 15일(수)
발행:김찬우,황수선,허태윤

[1면]

“부당한 지배개입”이라 호들갑 떨지 마라!
지하철 투쟁의 역사는 언제나 대서울시, 대정부 투쟁이었다!
특별단체교섭은 서울시-정부에 대한 교섭과 투쟁


“부당한 지배개입”, 어제는 성과급의 근거? 오늘은 투쟁의 근거?

  정연수 집행부가 “투쟁”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투쟁”을 신뢰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투쟁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냉소를 보낸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임금인상분을 강탈해갔다. 정년연장을 “정원감축, 승진, 명퇴노동자 전적을 위한 외주용역확대”와 거래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정규직 일자리 축소 문제가 불거져 중단되었다. 해고자복직은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정연수 집행부가 “투쟁”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시, 정부, 감사원의 “부당한 지배개입”은 불과 한달 반 전에는 “더 많은 성과급”을 위한 근거였다!

“기만적인 쑈”와 “투쟁”을 구분하자

우리는 [지하철 노동자] 3호에서 노동조합이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조치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 전제로 “노사협조” 폐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진행되는 “투쟁”은 “기만적인 쑈”일 따름임을 다시 제기한다. 자본가계급과 정권의 이중대(=국민노총)를 자처하며 그 권력자들의 문지방을 넘나들던 발걸음으로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긴급한 요구들을 끌어안고 단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대용량 확성기를 틀어놓고 “투쟁”을 외치기는 쉽다. 그리고 그 “투쟁”을 외치는 정연수 집행부의 뒤에 조합원은 없다. 지금까지 현장조합원들을 짓밟고 권력놀음을 즐기며 마피아와 같은 검은 커넥션으로 탐욕의 배를 채우고 있는 공사경영진들이 있다. 그리고 정연수 집행부의 “국민노총”을 후원하는 이명박정권의 숱한 조무래기들이 있다. 이 두 세력을 노동조합의 “투쟁”에서 걷어낼 때만이 “투쟁”은 우리 노동자 자신을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지하철 투쟁은 대서울시, 대정부 투쟁

  정연수 집행부가 한사코 부정하려 했던 지하철노동자들의 투쟁은 처음부터 “대서울시, 대정부”투쟁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투쟁은 필연이다. 대서울시, 대정부 노정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특별단체교섭이다. 특별단체교섭으로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세워내자! 즉각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투쟁을 향한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가자! 노사협의회 같은 말장난은 필요 없다.  정연수 집행부가 이 길을 가지 않고, 갈수 없다면 물러나야 한다.



김익환 사장 교섭 진행 중 “지축기지 구내식당 외주용역 결재”
식당 외주용역 철회하고 부족인원 즉각 충원하라!

14일 김익환 사장이 지축기지 “구내식당 외주 위탁용역”을 최종 결재했다고 한다. 지금 노사협의회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일방적으로 외주용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발이다.  올해 군자, 신정, 지축, 동작 구내식당에서 8명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공사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지축기지 식당노동자들을 타기지로 전출시키고 외주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는 향후 퇴직자 자리를 계속 외주위탁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를 지축으로 삼은 것이다. 일부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수년전부터 각 기지 구내식당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사 경영진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한낱 거래의 대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공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식당 메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외주위탁의 근거로 삼는 다는 것이다. 공사 경영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한다. 식단에 대한 불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개선을 위한 불만”을 고용과 생존권보다 우위에 놓을 수는 없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먹는 즐거움만 있겠는가! 구내식당 외주용역 철회와 부족인원 충원을 위해 함께 싸우자!


[2면]

정연수 집행부가 현장의 요구와 투쟁을 흐리고
정권과 자본가, 공사경영진들과의 유착을 끊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로 길을 열어 가야 한다.

유언비어(流言蜚語) - 언중유골(言中有骨)

  서울시장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원순닷컴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유언비어가 있었다. 그러나 유언비어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는 [국회의장 비서관,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등이 함께 술을 마셨지만 최구식 의원 운전기사인 공씨의 취중 우발적 단독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대해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다. [국회의원 운전기사인 공씨가 국가 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혼자 할 수 있겠는가? 배후에는 한나라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전임 김상돈 사장 시절 [독수리 오형제][금호동 패밀리]가 지하철을 말아 먹는다는 유언비어가 있었다. 유언비어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행선안내기, 스크린도어(PSD), 상가임대 비리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한지 1년, 그러나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스크린도어 업체 사장에 대해 120억 횡령을 발표하고 공사 임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감사원은 뒤늦게 실무를 담당한 직원 5명에 대해서만 정직 징계를 통보했으며, 그 결과로 인해 동료이며, 가장이고 아빠인 한사람은 죽음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부정부패, 비리의 주범은 항상 자본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었다. 또한 공권력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보호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공사 경영진의 부정부패와 비리 또한 관리되고 통제되고 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정연수집행부 비리특위 자료 공개 해야

  이명박, 오세훈시장 10년 동안 노사협조 집행부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사 경영진과 함께 권력에 기생하며 노사공생 관계를 맺어 왔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서로 숙주가 되어 함께 기생하는 공생관계를 맺어왔다. 정연수 집행부는 2009년 하반기 전임 김상돈 사장의 비리와 관련한 비리특위를 구성하고 자료를 확보 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도리어 공사 경영진의 비리를 무기로 공사 경영에 개입하여 [정연수가 사장이다]라는 유언비어를 낳게 했다. 공사와 노동조합의 노사협조 공생은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원단, 기지간 강제 인사이동, 민주노총 탈퇴, 정년연장 포기, 정원축소, 임금 미지급등 공사와 노동조합의 공생관계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악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자

  자본과 권력에 공생하는 노사협조 집행부에게 지하철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맡겨 둘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공사 경영진과 더불어 공생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쇼뿐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로는 정년연장과 정원확대, 용역환수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없다. 공사와 합의한 구조조정의 뒷거래를 현장 조합원과 서울시로 책임을 전가하는 노사협조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 12월말이면 퇴직하게 되는 선배들과 자의반 타의반 전적을 신청한 선배들에게 서울시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노사협조 집행부에게 교섭과 대표권을 온전히 맡겨 둘 수 없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노사협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요구를 배신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는 대의원, 현장간부, 조합원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 소집 서명을 받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해야 한다. 만약 정연수 집행부가 현재와 같이 정치적인 쇼를 지속한다면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사협조 집행부를 대신하여 공사와 서울시에 정년연장, 정원확대, 용역환수, 체불임금지급 등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정년을 불과 몇 일 남겨두지 않은 53년 선배들의 정년연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권력의 탄압에 절망했던 노동자 민중이 희망을 되찾기 위해 투쟁으로 일어서고 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서 경제 식민지 FTA 촛불집회에서 쌍용자동차 희망텐트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도 노사협조를 폐기하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다시 세워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의 힘찬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노사협조의 폐기이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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