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입니다.
 

 
   


[지노3호]배짱이 노동조합-특별단체교섭 요구하라!
현장노동자  2011-12-07 17:23:14, 조회 : 1,905, 추천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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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동자
제  3  호
2011년 12월 6일(화)
발행:김찬우,황수선,허태윤

[1면]

해고자 복직! 정원확대! 정년연장! 외주용역 환수! 노사협조 폐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한다!

배짱이 노동조합
【개미와 배짱이-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부지런했던 개미는 추운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혼자 잘난 척 음주가무에 빠져 있던 배짱이는 한겨울 먹을 것과 따뜻한 잠자리를 찾아 칼바람 눈 속을 걸어야 했다.】
  땀 흘려 노동해야 한다는 개미들의 말을 비웃으며, 배짱이가 좋다던 노동조합은 겨울이 시작된 지금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에 살길을 찾아 조합원에게 길거리로 나서자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배짱이에게 보내는 조합원의 준엄한 한마디는 【○랄하고 있네!】다.
  섬김과 봉사의 노사협조만이 상생이라고 말하던 노동조합에게 불어 닥친 고통은 섬김과 봉사의 노사협조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노사협조의 극찬을 아끼지 않던 행자부조차 씹다 뱉어낸 껌 딱지 취급이다. 노사협조는 조합원에게 행자부지침과 감사원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노동조건의 개악을 받아들이라 한다. 쉼 없이 일하고 쉼 없이 이러닝하고 쉼 없이 봉사하고 쉼 없는 노동탄압에 숨죽이라 한다. 그러나 결과는 강제 인사이동이고 늙은 놈 취급하며 용역업체로 전적하라는 ○랄이었다.

노사협조= 구조조정
  노동조합은 용역환수와 정년연장이라는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공사와의 노사협조를 위해 과감하게 포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년연장 대신 선택한 용역범위 확대는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줄이는 것과 승진이라는 달콤함으로 조합원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 했지만 【서울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 공문】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이것이 억울해할만한 가치라도 있는 것인가?
  비용절감은 용역범위 확대와 인원감축으로, 유급휴가 축소는 보건휴가 반납과 연차 사용으로 화답했건만 노사협조의 정신을 몰라주는 감사원과 행자부가 미운가?
  정부와 서울시, 공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협조는 현장 노동자 누군가의 노동조건의 개악을 전제한 것이다. 바로 늙은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용역 비정규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노사협조는 모든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닌 소수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박탈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공사 경영진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 노사협조 폐기로 시작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과 차별을 없애겠다고 한다. 1% 자본가를 위한 99% 희생으로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주의자인 서울시장은 알고 있는 것이다. 변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노사협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 그리고 단체행동을 통해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변해야 한다.
  노사협조의 변명으로 늙은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용역 비정규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풀이 되는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자주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기본적 책임과 임무를 방기한 채 노사협조로 얼룩진 과오를 감추기 위한 서울시 항의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온전한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할 수 없다. 노사협조를 폐기하고 자주성과 단결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무기로 나아갈 때만이 온전한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첫걸음이 노사협조 폐기다.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라!
  정년연장, 정원확대, 용역환수,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감사원이나 행자부의 감사결과는 구조조정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서울시의 용역중단 공문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연구 용역에 서울메트로의 조건부 민간위탁도 연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특별단체 교섭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조합은 공사와 서울시와의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용역 환수와 정규직 노동자와 용역 비정규 노동자 모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시행키로 한 정년연장은 바뀐 서울시의 변화를 통해 정년연장 쟁취할 수 있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해마다 감축한 정원은 현장 조합원에게 강제 인사이동이나 퇴출협박, 노동조건의 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뀐 서울시의 변화는 정년연장과 정원확대의 기회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해야 한다. 조합원에게 약속한 4.1%를 찾아와야 한다. 특별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현장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지금 바로 특별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시작하라!


[2면]
(경과)외주용역과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희생을 강요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만이 함께 사는 길

11월 30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에 “조건부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통해서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이 가시화 될 때까지” 서울메트로가 추진 중인 “조건부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을 “보류”하라고 하였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12월 1일(목) “경정비 외주용역”을 포함한 4건의 위탁용역을 취소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메트로는 현 프로종합관리(주)와 2012년 6월 2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였고, 이로써 12월 21일자로 예고됐던 대량 해고 문제는 6개월 연기가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6개월 연기된 것이다. 차량분야 외주용역 확대를 반대했던 노동자들에게나 해고예고 됐던 프로종합관리(주) 노동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 결정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손에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분명하고 높이 보아야 할 것,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기회조차도 해고 예고 통보를 받고 노동자들이 주저앉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외주용역 확대에 맞선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오늘 계약해지 연기까지 왔던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그 사실과 진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아래 상자기사의 “경과” 참고]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주어진 6개월 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첫째 개악된 노동조건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일방 감축된 정원을 환원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는 외주용역된 모든 업무의 환수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셋째는 정년연장과 고용의 안정화다. 권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하철 노동자들 모두는 분명 가야할 길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된다. 모든 노동자의 단결이다. 연대다!

6개월 연기된 프로종합관리(주)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에 대한 경과

1. ▲11월 18일자 문서로 프로종합관리(주)는 직접 고용한 74명에게 12월 21일자로 해고예고 통보 ▲프로종합 노동자들이 해고통보서를 받고 기지별로 연통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탄원서 준비 등 대응을 시작. ▲또한 창동기지(22일 저녁)와 지축기지(23일 오전)에서 지하철노조 대의원(활동가)들과 해고 예고된 프로종합 노동자들이 함께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
2. ▲이런 가운데 때마침 11월 23일(수) 박원순서울시장, 보좌관, 산하기관 임원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과 임원,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이 참여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문제와 해고자 복직” 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프로종합관리(주)의 대량 해고문제를 시급히 제기키로 함. ▲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통해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예고통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관련문제점 및 대책 자료 서울시 관계자에게 제출)” ▲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은  비서진에게 “현황파악 후 대책마련 지시”
3. ▲11월 24일(목) 서울시에서 공공운수연맹으로 서울메트로 계약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24일 입찰공고관련 자료 일체와 월상반 용역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출.
4. ▲11월 27일(일)  공공운수연맹 조직실장 및 조직부장, 월상반 근무자, 지하철 대의원(활동가)이 모여 탄원서 제출을 포함하여 향후 대책과 대응을 논의. ▲그리고 11월 29일(화) 12시경 프로종합(주) 해고 예고 당사자 2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
5. 조규화 운영본부장 등 서울메트로 일부 경영진의 반대가 있었지만 ▲11월 30일(수) 16시 14분 서울시에서 “조건부 민간위탁 재계약 재검토 요청”[문서번호: 교통정책과 -12152(2011.11.30)]을 서울메트로에 통보
6. ▲11월 30일(수) 프로종합관리(주) 해고 예정자, 연맹 조직부장, 지하철노조 대의원(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등 “한시적 계약해지 연기”에 다른 향후 대책 논의. ▲12월 1일 서울메트로 위탁용역 취소를 공고함. ▲ 12월 1일(목) 프로종합관리(주)는 해고 예고 노동자들에게 서울시 탄원서 철회 요청하였으나 당당하게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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