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입니다.
 

 
   


[지축23.5]임시대대-쟁발결의로 구조조정분쇄!!
현장노동자  2008-05-29 11:48:42, 조회 : 2,079, 추천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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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 23.5°  ★아홉번째 계절★
발행일: 08년 5월 28일(수)
발행인: 김찬우(차체 도어)  허태윤(부품 판타)

임시대의원대회에 부쳐

총파업투쟁을 결의하자!


생존과 고용을 파괴하는 공격에 맞서!
창의경영이란 착취의 불섶을 지고 참사와 재앙을 향해 질주하는 지하철을 멈추자!


공격은 멈추었는가?

  전환배치, 퇴출명단 발표로 시작된 잔인한 5월. 지하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자행되었다. 아직도 우리 일만 노동자의 가슴은 온통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출근을 해도, 퇴근 후 술 한 잔을 마셔도,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결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는 오늘도 조직개편과 감원, 분사와 외주용역, 민간위탁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18명의 투쟁은 즉각 1만의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직제개악에 따라 3천 9백여 명에 대한 전환배치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는 이 조직개편을 완료하지 못했다. 탄압과 해고를 감수하고, 부당한 조직개편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18명의 동지들이 있는 한 결코 공사의 조직개편은 완성될 수 없다.
  그렇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투쟁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나 적과의 싸움이 아니다. 공사-서울시의 구조조정에 맞서 18명이 싸우고 있는데 무슨 투쟁의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겠는가!
  시간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는다. 18명에게 매일 매일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다.  “업무부적격자”라는 굴레를 쓰고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어쩌면 징계와 해고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감히 누가 지난 26일 동안의 감춰진 외로운 투쟁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애타는 마음 하나로 이 동지들을 지켜보게만 해서는 안 된다. 18명의 투쟁을 1만의 투쟁으로 껴안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예고된 7월의 공세-분사화, 외주용역, 민간위탁,!

  공사는 조직개편을 토대로 847명의 감원을 위한 계획을 밀어가고 있다. 명단 발표 전과 비슷한 소문들이  나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실효성이 적다.” “분사화를 통한 이득이 크지 않다.”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실성이 없다.” “직종별 분야별 재검토가 필요하다.” 등등. 마치 2차 공세가 그리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다. 하지만 감원의 형태나 시기, 규모에 상관없이 내용적으로 공사의 계획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공사의 조직개편의 세부 내용들은 분사화, 외주용역,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차량의 전동차 검사주기연장, 기술의 직렬통합, 분소 축소, 교대인력 축소는 외주용역을 전제한 것이다. 폐지된 분소와 축소된 교대인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업무는 외주화 될 수밖에 없다. 아니라면 공사의 조직개편은 지하철의 사고를 유발하는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관건은 철저하게 분사화 외주용역, 민간위탁 계획을 파탄 내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공사가 강행한 조직개편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고,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증명될 것이다.

노동조합 투쟁계획 비판!

  노동조합은 11월 총력투쟁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면 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18명의 부당발령 거부투쟁”과 “분사화, 외주용역,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투쟁” 계획 없이 11월 투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쟁발결의로 다시 투쟁의 전선을 구축하자!

   기간 투쟁의 교훈은 “사후 약방문”식의 방어투쟁으로는 결코 이 투쟁을 확대 강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4-5월의 투쟁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투쟁국면의 전환은 긴급한,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시기를 놓친다면 또다시 후퇴해야 한다. 지금이 전환을 위한 마지막 시기이고, 계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에 대의원 동지들에게 “쟁의발생 결의”를 통한 새로운 투쟁국면으로 전환을 제안한다. 그 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명과 1만 명의 투쟁을 하나의 투쟁으로 결합, 연결시켜야 한다. 18명의 투쟁이 현장과 분리되는 순간 그 투쟁의 의미는 사라진다. 투쟁을 결합,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모두가 총파업투쟁의 한길로 나서는 것이다.
  둘째, 지부, 직종별로 개별화된 공격에 맞서 각개전투가 아닌 노동조합 전체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이미 기술지부로 집중된 조직개편의 문제는 향후 분사화 외주용역, 민간위탁 등의 공격에서 더 분할된 형태를 취할 것이다. 하나의 지회, 하나의 직종에서 당면할 상황조차 만 명의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공사의 추가적 도발에 맞서 노동조합은 정확하게 파업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넷째, 쟁발결의로 현장투쟁의 모든 방향과 성격을 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미 각 지부별로 주요한 핵심투쟁의 사안이 놓여있다. 차량의 전동차검사주기연장, 역무의 매표실 축소, 역사 민간위탁, 승무의 신체검사, 기술의 조직통합, 축소 등. 이 투쟁을 실질적 파업투쟁의 고리로 상승시켜내야 한다.
  조직개편, 부당인사발령의 무효와 원상회복 조치 없이 도발되는 2차 구조조정은 곧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선언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결의해 나가자!

필수유지업무제도- 퇴출당하는데 합법파업이 무슨 의미
!

  쟁발결의를 하면 필수유지업무를 일방 결정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무쟁의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30%니, 70%니 하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 문 닫을 일이다. 따지고 보면 쟁발결의 보다 현재 공공연맹과 우리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관련 교섭을 하는 것도 일방결정의 명분을 주는 것이다.
  직권중재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우리의 절박한 요구와 단결이다. 18명의 동지들의 투쟁처럼 하는 것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분쇄하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퇴출이나 감원보다 두려운 것은 아니다.



바른생활 NZEO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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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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