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과거 문성현 당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진보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연맹은 민주노동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김선동 총장의 방문과 공문을 통해 한국노총에 사과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9.11 야합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전해투 동지들을 포함해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사과하라.
셋째 민주노동당은 문성현 당대표를 포함해 김선동 사무총장 등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2. 우리 연맹은 이번 민주노동당의 사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우리 연맹은 지난 9.11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이 ‘야합’은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1,500만 노동자 전체에
대한 야만적 테러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금지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노사관계로드맵 합의,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고착화 하는 비정규직법안 인정
등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사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에 사과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의
입장에 동의 또는 묵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도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감옥에는
로드맵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갇혀
있다. KTX 비정규직과 이랜드 비정규직들은 거리를 헤매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민주노동당은 알고 있지 않은가?
둘째 한국노총의 이른바 정책연대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추종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 수구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을 포함하고 있다. 말로는
조합원 다수의 뜻을 좇는 다 하나 지난 시기 각종 선거에서 한국노총이 보인
한나라당 지지성향을 볼 때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결국 보수정권에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고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국노총 체육행사에 참여하고 한국노총 간부들이
이명박을 연호한 것은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노총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정책연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사과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한국노총에 무슨 희망이 있어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 정책연대 틈바구니에
끼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알 도리가 없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이 같이 중요한 행위에 대해 최고위원회 등 조직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고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다. 특히 김선동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와 감사에서
한국노총 지역본부와 반드시 상의하라는 내부지침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지자체가 한국노총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지원을 마땅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진보정당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훼손한 조치다.
3. 우리 연맹은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했다. 그 투쟁의 성과로 지난 4.13 총선에서 10석의
국회의원 배출이라는 가슴 뜨거운 승리도 쟁취했다. 우리는 그 승리가 진보정당의
원칙을 지켜내면서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위해 한길로 전진할 때 이뤄진 것이라
본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우린 승리할 수도 없을뿐더러 노동자 민중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4. 우리 연맹은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치욕적인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당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며 만약 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2007. 10. 2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바른생활 NZ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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