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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22:20:18, 조회 : 2,513, 추천 : 666 |
- SiteLink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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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대선결과...민노당엔 사망선고"
6일 오후, 여의도에서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을 만나 그가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신당 필요성에 대해 들었다.
ⓒ 문경미
6일 오후, 여의도에서 만난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에게 "신당창당 흐름을 이끌고 있는 조승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신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가 사실상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준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많지만 "창당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 소장은 "종북주의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창당준비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직답을 피했다.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진보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이 수습에 적극 나서고, 천영세 당 대표 직무대행도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신당창당'에 대한 언급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7년 2월 연구소 소장을 맡은 뒤부터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원이 (연구의) 화두였다"고 자신의 고민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민노당은 혁신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자주파의 정파구조가 더 강화되면서, 자주파의 현재 조직력으로 전체 8만 당원과 당비 내는 5만 당원에 대해 밑바닥까지 의사 결정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자주파는 사상적으로 통일돼 있고, 활동가들의 활동비도 지원하는 전위정당식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 문경미
조 소장은 노회찬 의원 등이 제안한 수습방안에 대해서도 "총선이 석달 남은 상황에서 제2창당이나 비대위 통한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비대위는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습과 봉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지만, 신당창당을 하지 않는 핵심조건으로 '종북주의에 대한 반성과 제도적 개선 약속', '정파대표들의 비례대표 후보 불출마'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는 자주파 내부 의견이 갈려있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당창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는 분당이 새로운 기약보다는 민주노동당 지지층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 지지자의 76%가 투표했고, 이중 23.5%만이 권영길 후보를 찍었다는 진보정치연구소 여론조사를 공개하면서 "후보 개인과 당에 대한 총체적인 사망 선고"라면서 "어려울수록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사회 지형자체가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농업피폐화 등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진보정당의 성장 토양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적록연대, 사회연대, 다양성-개방성이 신당의 핵심의제"
조 소장은 '신당을 만든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환경문제를 적극 수용한 적-록연대, 사회연대, 당의 다양성과 개방성' 등 세 가지를 핵심의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종북주의에 대해 당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의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결의를 나타냈다.
그는 "신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진보정치세력 중에서 누가 더 철저하게 반성하느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상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끝냈다. 진보신당에 대한 그의 의지를 어지간해서는 꺾지 않을 것임을 느끼게 했다.
▲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 문경미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도저히 자주파와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당내에는 정파와 노선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조직의 최고형태가 당이기 때문에 이념적, 조직적 기초는 통일돼 있어야 한다.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자주파 전체는 아니지만 지도적인 그룹들은 민주노동당을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최고조직이 아니라 전선조직으로 보고 있다. 자주파는 전선체인 한국진보연대를 만들고 여기에 민주노동당이 가입돼 있다.
1930년대 반제반파쇼 투쟁 때처럼 여전히 반제국주의 전선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01년에 자주파에서 '3년의 준비, 10년의 전망'이라는 문건이 나왔다. 자주파가 왜 민노당에 들어가야 하고, 왜 민노당을 민족민주정당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왜 한국진보연대 같은 전선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 때부터 자주파가 대거 당으로 들어왔다.
당의 조직적,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점의 근본이 거기에 있다. 이념적, 조직적 기초가 다르다면 같은 정당이 있을 일이 아니다."
- 노회찬 의원은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달 29일 중앙위에 제출됐던 확대간부회의안(비대위 임무를 '17대 대선평가사업•당혁신사업•총선대책사업'으로 하고, 비대위에 최고위의 권한과 함께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한다)을 수습안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시 확대간부회의 안은 비례대표 선출문제에 대해 정파를 배제한 방향으로 추천하여, 중앙위 승인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정파를 배제하자는 표현이 아주 애매하다. 사실상 아무 기준도 아니다. 중앙위에서도 또 뒤집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종북주의 문제 문구는 대선과 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애매한 것으로 돼 있다. 종북주의 청산이 아니라 종북주의 문제로 하자는 것도 거부했고, 의장이 종북주의 청산문제를 비대위에서 다룬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속기록(중앙위 회의록)에 넣자는 것도 거부됐다. 토론 자체도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쇄신과 봉합이 가능하겠나."
- 심상정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중앙위 회의 때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 직전이었다. 밤 12시쯤 돼서 최고위원 중 한 명이 "방송이 모두 다 찍어갔다"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래서 정회해 놓고 (광역시도당위원장들이 모이는) 두 시간 동안 확대간부회의를 한 뒤에 나온 안이었다.
심 의원이 현장에 없어서 누군가 전화로 심 의원에게 설명했다. 그가 제대로 분위기와 상황을 몰랐을 수 있다. 무대 뒤에서 확대간부회의하면서 종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수렴이 안 됐다. 그래서 수용하려다가 거부된 것이다."
"비대위 만들자마자 총선 중심으로 가게 될 것"
▲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 문경미 조승수
-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노 의원의 안을 거부하는 것인가.
"노 의원의 제안에 변화가 있었다. 심 의원과 만난 뒤 비대위와 별도로 특별기구인 제2창당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비대위가 안 만들어져도 제2창당위는 꾸리자는 것으로, 전면적인 당쇄신 불가능하다면 창당문제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침묵해온 노 의원이 적극적인 발언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 나는 총선이 석달 남은 상황에서 제2창당이나 비대위 통한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총선중심으로 가게될 것이다. 또 비대위는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습과 봉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논의할 생각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
-거부는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오늘과 내일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심, 노 두 의원은 오늘(6일) 오후 자주파 외에 전•현직 시•도당위원장을 만나고, 자주파도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내일(7일)은 천영세 대표직무대행이 시•도당위원장들, 지역위원장과 총선 출마자들과 회의가 있다."
-종북주의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
"의도적으로 강하게 제기했다. 한 번도 당내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 갈등의 근본원인인데도, 이를 다루지 말자는 묘한 금기가 당내에 있다. 세게 발언하지 않았다면, 내부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7년 2월에 연구소 소장 맡으면서 당내 경선 들어가기까지 내 화두는 민노당 위기의 근원에 대한 진단이었다. 그 결론이 종북주의에 의존한 패권주의와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 두 가지였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글을 써서 주변 50분께 보냈다. 이들도 별로 틀리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면 일정하게 득표하고, 세대교체 되면 당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봤는데, 자주파는 자신들과 가깝다는 것으로 득표률이 낮을 것이 뻔한 권 후보를 내세웠다. 그래서 민노당 안에서만 답을 푸는 게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대선캐치프레이즈를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한 것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대선 평가 속에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심상정이나 노회찬이 대선 후보됐으면 당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결국은 그래서 진보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인가.
"이념적, 조직적 기초가 다른 두 조직이 같은 당내에 존립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갈등만 키우고 문제만 심화돼 왔다. 그런데 자주파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갖고, 즉 안티테제만 갖고 당을 하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다.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바꿔서 새로운 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해야 한다. 자주파의 문제도 있었지만, 좌파도 문제가 있었다. 좌파 노동운동의 문제도 컸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기반하에 창당했지만,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노총까지 합쳐도 조직률이 낮다. 비정규직 포괄도 못했고, 비리 문제도 있었고. 제2 창당이든 신당이든 결국 노조에 기반하게 될 것인데, 지금 분명하게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과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은 민주노총 눈치 보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무엇을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든다면, 환경과 녹색의 가치를 전면적인 자기의제로 가져야 한다. 적-록 연대를 신당의 핵심적인 가치로 가져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운하도 있지만, 지구온난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수세력은 이미 '탄소거래' 등 시장주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불평등이 생긴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는다. 이런 것을 진보정당이 적극적인 자기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계급연대, 사회연대 전략이 두 번째 의제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임금보전하는 '연대임금제' 같은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일부를 내놓고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서 또 일정부분을 내놓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료보험과 사회보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시장에 맡기자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골을 메울 수 없다.
당이 연대임금제는 아니지만, 권영길 의원이 원내대표였을 때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한 적이 있다. 사회보험에 사각지대가 많은데, 중위소득 이상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내고, 정부와 기업이 조금 더 내서 비정규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했다. 빈부격차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로 풀려고 하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시기라는 점에서 민감한 시기이기는 했는데, 후보자들이 모두 거부했다.
세번째는 다양성과 개방성의 문제다. 여전히 당은 남성주의가 강하다. 여성주의, 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와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 신당 창당준비 하고 있나.
"종북주의 등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신당창당준비과정이라고 본다. 그간의 정파활동 방식과 당의 전략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보고, 이것이 재창당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신당이냐 아니냐는 틀을 정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91년 민중당부터 당운동을 해왔는데, 2000년 민노당 만들때까지는 원내진출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소원이었다. 무소속으로 (울산북구) 구청장 나가서도 진보정당 만들어지면 나는 그 당으로 간다고 했다.
진보정당은 수단인 동시에 목표였다. 나는 당건설과 원내진출의 한 주역이다. 꿈이 빨리 이뤄진 것도 있지만, 나는 이 당에 책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강하게 발언하는 것이다. 당직자들, 의원 보좌진들이 왜 이렇게 진보정당이 점잖고 숨쉬기 어렵냐는 비판을 많이 한다. 의원직 잃고 한발 떨어져서 보면서 반성하고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다. 발언하고 책임져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다."
-비대위 임무에 종북주의 청산이 포함되거나 명시되지 않아도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도 다루겠다고 확인하면, 신당창당을 안할 수 있는 건가.
"핵심조건은 종북문제에 대해 청산까지는 아니어도 종북주의와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있었으며, 이것에 대한 반성과 제도적 개선이 약속되는 것이다. 정확한 평가서를 통해 정파등록제 같은 해결책이 명시돼야 한다. 두번째로는 좌우파 불문하고, 양(자주파와 평등파) 정파의 대표적 인물들과 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비례대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약속돼야 한다."
- - 평등파의 이같은 주장이 자주파의 핵심인물인 김창현 전 사무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평등파는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당권파로서 가장 큰 책임있는 자주파는 왜 안하는가? 결국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주파가 수용할 것으로 보나.
"이게 안 되면 당은 한 발도 앞으로 못간다. 자주파 다수는 아니지만 핵심층이 그런 생각이다. 이들이 8만 당원의 밑바닥까지 의사결정으로 조직한다. 과반을 구조화했다.
1년전부터 탈당하는 당원들이 입당하는 당원들보다 많다. 탈당자는 평등파가, 입당자는 자주파가 조직한 당원이 많다. 당 혁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평등파도 의견통합도 다 안 됐고, 자주파도 일부에서는 종북주의 문제 수용하자는 쪽이 있지만, 아직 확대간부회의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다수라고 알고 있다."
"자주파가 당에 들어오면 달라질 줄 알았다"
- 평등파가 결국 실력이 없는 것 아닌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 울산연합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시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일개 정파(=소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런데 그들이 종북파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다. 이들이 당에 들어와서 국민대중과 만나는 활동을 하다보면 변할 것이고, 또 당이 커지면 상식적인 당원들의 의견에 따르는 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두 개의 예상이 다 틀렸다. 자주파 내부 대오가 더 강해졌다. 전체 8만 당원과 당비내는 5만 당원에 대해 자주파의 현재 조직력으로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
이들은 대중사업에 강점이 있다. 사상적으로 통일이 돼 있고, 활동가들의 활동비도 지원하는 전위정당식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중정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 그런 식이라면, 신당 만들었는데 또 자주파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가입을 막을 수도 없을텐데.
"내부 논의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당 강령 보다는 (종북주의 등에 대해) 더 강화된 강령을 만들고, 여기에 동의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 - 노회찬 의원은 '분당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냥 탈당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미 민심이 당을 떠난 상태다. 대선 이후 진보정치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 지지자의 76%가 투표했고, 이중 23.5%만이 권영길 후보를 찍었다. 이건 후보 개인과 당에 대한 총체적인 사망 선고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새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등 이른바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민주노동당을 같은 범주로 보고 있인데, 이런 상황에서 분당하면 국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진보의 가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내느냐에 달렸다. 이번 대선은 자유주의 세력이 몰락했다. 문국현 후보도 그렇게 많은 득표를 못했다. 진보정당에게는 많은 공간이 열린 것이었다.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한국사회 지형 자체가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농업피폐화 등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진보정당의 성장 토양이 충분하다."
- 12일에 '위기의 민주노동당, 평당원의 목소리로 말하자'라는 제목으로 평당원토론회가 열리는데, 신당창당 준비의 하나로 봐도 되나.
"10명의 제안자가 있는데, 신당창당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신당창당과 제2창당 두 가지 다 열어놓자는 것이다. 평당원들의 발언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평등하게 발언권 갖고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대체적인 흐름은 나타날 것인데,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지적 수준이 아니라 내용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신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진보정치세력중에서 누가 더 철저하게 반성하느냐에, 이명박 정부의 상대가 결정될 것이다."
2008.01.07 09:39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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